🔎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840 검색결과 총 4 개

검색결과: 총 4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 판결

[분묘이장][집8민,091]

4292민상840 판결 [분묘이장][집8민,091] 【판시사항】 가. 묘지 설치를 위한 지상권 유이물권의 효력

선고일	1960.06.30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분묘이장

판시사항

가. 묘지 설치를 위한 지상권 유이물권의 효력 나. 항변사실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

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2.1.(985),638]

4292민상840 판결; 1988.2.23.

선고일	1994.12.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용훈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변호사	김경훈 김종철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민법 제185조 민법 제279조

판시사항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나.‘가'항의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3. 서울고법 1963. 9. 26. 선고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입체금청구사건][고집1963민,454]

4293민상172 판결(요민소법 140조(4) 839면, 카6799, 요민소법 230조(6) 930면, 카6800), 1964.6.2.

63다879 판결(요민소법 140조(8) 840면, 카6550, 집12①민139 요불교재산관리법 11조(3) 1575면, 카6562, 집12①민139)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죠·피·웨크맨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71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4294민상15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선고일	1963.09.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태원 한만춘 송영규
사건명	공사입체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539조 민법 제67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청구원인변경과 책문권 상실

4.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에게 1962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 명의로 학교 건물 신축 목적으로 사용함을 승낙하였으나, 세입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위 토지를 감정평가가격 258,840,000원으로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1971. 7. 16. 53-12 대지 6,471평은 1938(소화13년). 5. 20.

4292 민상 483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령의 개정으로 1938. 5. 20.자 승낙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1961. 10. 17.

선고일	2014.01.24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병수 김재령 김태균
법무법인	화우 푸른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교육기본법 제25조 구왕궁재산처분법 제4조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제5조 구황실재산법 제2조 구황실재산법 제3조 ...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